이격거리 규제 해소는 ‘아직’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이번 계획에서 선진국 등 국제 기준으로 봐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과 바이오 발전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중심이동’한다는 점은 해묵은 논쟁이 해소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참여 유도라는 솔루션은 익숙하긴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보급목표 이행에 상당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도 반색했다. 발표 후 개최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화큐셀코리아 조현수 대표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이 반영된 계획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 점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데스틴파워 권오균 이사 역시 “큰 그림이 그려졌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해도 37%에 달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이 이번 계획을 통해 반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 9월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 지자체는 모두 84개 지역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남 나주시의 경우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100m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단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등은 중앙부처에서 컨트롤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지역민과 호흡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니슨 홍승표 과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취지의 이행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풍력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입지와 주민수용성을 아우르는 인허가 문제인데, 이번 발표에서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예고된 만큼 이가 구체화되고, 실제 시행된다면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위한 110조원의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정부 예산 18조원을 빼면 나머지 92조원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과 민간이 책임져야 한다. 92조원 중 민간에서 41조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금액이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밸런스 차원의 문제제기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강정화 책임연구원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반가운 일이지만 에너지밸런스 차원에서 보면 원전 비중 축소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히고, “다만 비싸고, 공급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비효율성만 강조되던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계획 발표 이후 사업추진이 태양광에만 집중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여건이 쉽지 않아 부지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이 제시되고 있지만 발전원가에 대한 부담과 PF조차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며 “계획 이후 그나마 접근이 수월한 태양광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 연구원은 내년 태양광 시장은 정책적인 뒷받침 속에 설비용량 기준으로 올해보다 커진 1.5~2GW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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