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감소 위기 속에 성장의 발판 기회 만들어야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올해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던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변수를 마주하게 됐다.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지 예의주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국내시장의 활성화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발 태양광 제제 폭탄 발사
지난 1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발동했다.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고 있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감소가 오히려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동된 세이프가드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전지는 2.5GW를 기준으로 초과시 1년차에는 30%, 2년차에는 25%, 3년차에는 20%, 4년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태양광모듈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s)이 적용되지 않으며, 태양전지와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됐다. 여기서 말하는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메기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태양전지 수입은 적은 상황이며, 대부분 모듈로 수입되고 있어 모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부족 도래할지도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인 수니바와 솔라워드아메리카스의 요청으로 시작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산업 시장에서 주요 이슈였다. 중국산 모듈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정작 피해는 한국이 더 입는 모양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는 오히려 미국내 일자리 부족과 대규모 실직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태양광발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2,000명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부품 제조보다 부품을 조립해 발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해 설치하며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공과 유지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태양광 모듈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실직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 태양광 수요, 2021년까지 설치량 감소 전망
지난해 기준 모듈 평균 판매 단가는 36센트/원이었으나, 올해 모듈 평균 예상단가는 42센트/원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단가에 민감한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붕형 및 상업용 설치단가는 상대적으로 세이프가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해 미국 태양광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수요 감소폭은 예상치 대비 10% 수준으로 급격한 수요 감소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 우려, 유럽 진출 계기 될지도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의 대미 태양광 수출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5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제품 단가가 제일 중요한 사업요소로 30% 이상 상승한 제품단가를 가지고선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태양광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18년 예상 판매량은 1.2~1.5GW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지만 국내시장 활성화 및 유럽지역 수출 확대로 대미시장 수요 감소분 상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 역시 전년대비 600MW 증가한 1.8GW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나 유럽으로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판매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민간합동 대책회의 및 미국 무역대표부에 양자협의 개최 요청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함과 동시에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비롯해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태양광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태양광 업계는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연계해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국내시장의 활성화와 동남아, 유럽 등으로의 수출시장이 다변화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합동 대책회의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