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만 살찌우고 소규모 태양광 진입규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 임야 가중치가 1.2에서 0.7로 하향 조정되면서 태양광 업계가 폭풍전야 상태를 맞고 있다.

임야에 대한 가중치 하락은 태양광발전으로 전국 땅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한 상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28일 태양광임야 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한국태양광사업자연합회 회원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태양광 임야 가중치의 원천 무효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대위 김선웅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2만3,000여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 시공사, 노후연금 대안으로 참여하고 하는 수많은 예비사업자들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양광 가중치 하락조치에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며, 대자본 대용량만 살찌우고 서민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이자는 정책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반부지와 건축물, 수상 태양광 등은 기존 가중치를 유지하면서 임야 태양광에 한해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1.2에서 0.7로 가중치를 축소했다. 기존 3MW 이상에 적용되던 낮은 가중치를 이하의 사업에 신규 적용시켜 시장 진입의 규제가 된 셈이다.

업계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대폭 하락시키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영세 태양광사업자와 시공사는 부도 등 파탄을 우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대위를 구성, 정부의 가중치 조정을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재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 이용덕 사무국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것이다”면서 “가중치를 40% 이상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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