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환경규제 줄이고 기술개발 지원 요구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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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국가별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요가 많은 전기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차 보급, ‘정부는 정책을 보급은 업체가. . .’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조명 받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에너지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구조를 전환하고,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성과 에너지구조를 고려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친환경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탓에 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탓에 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해 각종 환경규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발에서 보급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다만 친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목적과의 정합성 여부와 정책의 효율성 등 2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친환경자동차의 발전목표인 친환경성과 산업발전 등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블룸버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2030년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형과 단거리 용도는 전기자동차가, 장거리와 대형용도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공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환경규제나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발전추세, 각국의 보급계획과 업체들의 개발, 생산계획 등으로 친환경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판매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의 핵심요소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친환경자동차는 주로 승용차 위주이고, 상용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한편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단순환 보급사업보다 경쟁력 있는 자동차 출시를 위한 R&D 예산 역시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환경개선 부문의 환경규제와 보급지원정책, 친환경자동차 개발지원 등 다양한 부문들이 서로 잘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친환경자동차시장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임에도 보급 목표와 보조금 지원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해 사실 보급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문제는 에너지수급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친환경효과는 이산화탄소는 분명 개선되지만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환경규제는 최소화 하고, 에너지구조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dreamstime]
환경규제는 최소화 하고, 에너지구조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dreamstime]

조 연구원은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게 규제를 실시하면 된다”면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굳이 시장을 왜곡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이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능이나 내구성 등에 비해 가격은 싸지 않다는 데 있는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에너지 다양성이 보다 높은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전력망 등 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가 정착되면, 경제성과 더불어 친환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 역시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생산만을 고려하다보니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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