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석탄의존도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원 개발 정책 집중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세계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은 어느새 에너지 관련 기술분야에서도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대기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탄의존도를 빠르게 감축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에너지믹스 최적화, 석탄의존도 감축, 청정‧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정책의 핵심기조는 과중한 석탄의존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해 중국 국민의 생활 질 개선을 추구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중국은 대기환경 악화 및 저급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한 수준이다.

‘에너지발전 13.5계획’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존도를 2020년 기준으로 58% 이하로 책정하고, 비화석에너지인 청정에너지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존도는 2011년 69%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여전히 62%에 이르고 있다. 2015년 발전연료의 석탄의존도는 무려 81.4%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에도 석탄부문의 공급과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후 생산능력 퇴출 및 고품질 석탄의 생산능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산업발전 13.5계획’에서는 계획기간 중 낙후된 생산설비능력을 총 8억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6~2017년에는 총 5.5억톤을 감축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목표치(2016년 2.5억톤, 2017년 1.5억톤)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석탄광을 약 7,000개 수준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과 함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수‧기풍‧기광 등의 문제를 해결해 청정에너지 전원 활용성 제고와 전력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분산형 발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중광핵그룹의 더링하, 소우항에너지절약회사의 둔황 태양열 시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태양광 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30GW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발전소가 100.6GW, 분산형 시스템이 29.7GW 설치됐다. 당초 ‘에너지발전 13.5계획’에서 설정한 110GW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태양광발전 신규 증설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풍력발전을 비화석에너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등 주력 에너지원으로 선정하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가동 규모를 25GW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규 증설 설비용량을 20GW로 확대할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과 분산형 풍력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풍력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나,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발굴해 향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프랑스 : ‘에너지전환법’ 제정‧공포하고 ‘중장기에너지계획’ 수립 통해 실행 중

프랑스 홀랜드 전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생산전력 전원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프랑스의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공포했으며, 이듬해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홀랜드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부호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2017년 취임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1.7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23.3GW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6.8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13.5GW까지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프랑스정부는 기후계획에 근거해 ‘탄화수소자원 신규탐사 전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2017년 12월에 발효했다. 2040년 이후 디젤 등의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 신규 자동차 판매 금지법 법제화도 추진했다.

마크롱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전면 폐쇄를 2021년에 조기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이 적은 전원이라는 판단하에 원전 의존도 감축 시기에 대해서는 연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환경장관은 지난해 11월 각료회의 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에너지 안보 및 일자리 관련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2030~2035년으로 감축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에너지정책 방향은 EU기후‧에너지정책을 준용하되, 원전 중심의 자국 에너지수급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 전환으로 대표되고 있다.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에너지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화석연료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를 2012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은 녹색성장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의 고용창출과 경쟁력 제고,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와 수입의존도 감축, 에너지가격 경쟁력 유지 및 소비자 에너지비용 지출 억제, 공공보건 및 환경보호, EU에너지동맹 구축 기여 등 에너지정책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정책목표로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를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원전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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