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표준화, 설비인증, 통계, RPS 제도, 한국형 FIT, 해외진출사업 지원,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 주택·건물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농가형 태양광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자금융자, 신재생에너지 홍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6개실에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총 7,13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방향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어 내년에는 사업예산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인력도 39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농촌·영농형이 포함된 농가태양광, 한국형 FIT,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인 12개 지역 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 지원, 보급지원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설비현황 및 2018년 추정치, 2030년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정부정책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1배 증가한 1.65GW의 설비를 보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1%, 전체 대비 90%를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으며, 올해 목표인 1.74GW를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20 이행을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 활성화, 농가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주민 수용성 확보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계획한 134개 24.9GW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행현황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등으로 보급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발전6사 등 17개사에 태양광 74개 13.3GW, 풍력 60개 11.6GW 규모다. 향후에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지분참여에서 채권·펀드 형태로의 주민 참여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과 계획은?
RPS 제도 시행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REC 가중치 우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한국형 FIT 제도 등의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REC 가중치 1.2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 제고를 위해 SMP+REC 합산금액으로 공급의무자와 20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발전소의 88%가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로서 장기계약 체결로 PF를 통한 자금조달,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최근 신설해 운영 중인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안정성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기존 RPS와 FIT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 및 3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REC 입찰 등 별도의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20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개 및 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16.5GW이며, 해상풍력은 12GW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국외 풍력발전 누적용량은 540GW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이 중 해상풍력은 18.8GW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누적용량은 1.2GW로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며 해상풍력은 제주탐라해상풍력 30MW를 포함해 35MW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공사중이며, 2019년 11월에 완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용량은 총 100MW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육상풍력은 환경부 등 관련규제 및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해상풍력은 착공까지 5~6년이 소요되는 등 갈수록 사업여건 악화된다는 장애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환경 및 어족자원 훼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상풍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전 환경성 확보로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주민참여모델 개발 및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피해보상 형태의 주민보상은 지양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주민 직접투자 참여(채권 구매), 협동조합을 통한 지분투자, 풍력설비 중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기부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계획입지에 의해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등 해상 그리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추진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집행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영농형 태양광 등 세부 이행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 참여 유도와 수용성 제고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만큼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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