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통구조 개선하고 재활용 비율 늘려 '플라스틱프리도시' 구축 도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50%를 감축하고, 재활용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플라스틱프리도시’ 조성에 도전을 선언했으며, 5대분야 38개 세부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분야와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강화 분야를 살펴본데 이어 나머지 3대 분야 계획도 살펴봤다.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1회용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1회용 컵과 비닐봉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통업체의 경우 비닐봉투 속비닐의 사용이 많은 상황이다. 그밖에 전통시장에서는 비닐봉투가, 영화관에서는 1회용컵과 팝콘 용기, 호텔에서는 1회용 세면용품의 사용이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업종과 품목은 법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억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올해 9월 이후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본격 유도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델, 내년엔 프랜차이즈점과 유통업체, 3대 영화관 등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릴레이 자율실천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주관 각종 사업의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업체 이미지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법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등과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합동점검을 연 4회로 늘릴 예정이며, 120 다산 콜센터를 활용해 시민신고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등 1회용품 재활용 극대화 추진
1회용품의 사용 억제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역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1회용품의 재활용을 극대화 할 전망이다.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확충할 예정이다.
재활용 선별장의 재활용품 선별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48%에 불과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리 수거대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재활용 처리 용량 확대와 다양화도 추진된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을 신‧증설해 현재 852톤의 처리용량을 2021년까지 1,165톤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자치구의 재활용 수거 차량 74대도 비압축차량으로 2021년까지 교체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압착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2020년 이후 자치구에 확대 보급할 전망이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의 경우 현재 동대문구와 은평구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내년도에 최적의 운영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 정책협력 책무 규정 조례 신설 등 실행력 확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조성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자치구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졍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전면 개정하게 된다.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광역시설 부담완화를 위해 그동안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도 최대 5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산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의 환경단체의 한 활동가는 “우리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이 걸린다. 쉽게 분해되지 않는데다가 강이나 해양으로 배출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점심식사 후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회용 컵을 들고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며, “그 이후 작은 실천이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 습관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불편함을 물어보거나 유난하다는 시선을 보냈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텀블러 사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나름 뿌듯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