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수출, 반도체와 SW 효자 역할 톡톡…디스플레이는 해외생산으로 수출 둔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20일 국회에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사하는 바는 ICT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과 서비스가 어려웠던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더불어 1년에 그쳤던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유효기간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2년으로 확대되고,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신기술·서비스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제도이다.

정부, ICT 규제해소와 인재 양성 본격화

ICT 기술은 연관 또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과 확장성이 큰 기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완화와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 초 이낙연 총리는 "과학기술은 문재인 정부가 미래한국 준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ICT업계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확대, 규제 혁파, 인프라 투자, 인재양성 등에서 직간접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ICT산업 중장기 전망과 대응전략’을 보면 ICT기기 시장은 휴대폰과 디지털 TV 등 완제품과 디스플레이패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량 조절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ICT시장 전망 결과도 ICT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456조원으로 전망했다.

실제 ICT 산업이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한 54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ICT 패러다임의 변화로 ICT산업 중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됐다.

한국수출입은행 이미혜 선임연구원은 “ICT 수출중 반도체 비중은 2016년 1분기 37.5%에서 2018년 2분기 58.4%로 확대됐고, 2분기 세계 D램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5.6%, 전분기 대비 11.3% 증가한 256억9,000만 달러이다”면서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3.6%, SK하이닉스가 29.9%, 마이크론이 21.6% 순이며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팩토리와 클라우드 날개 달아

소프트웨어 생산은 6조5,000억원으로 IT서비스가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스마트팩토리,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을 견인했는데, 인텔리전트팩토리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SDS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증설 등 스마트팩토리 사업 호조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1%, 영업이익은 27.9% 상승했다. LG CNS는 4월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팩토바’를 출시하고, LG전자 등 계열사 신규공장에 팩토바가 적용돼 영업이익이 32.3% 증가했다.

패키지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한글과컴퓨터가 눈길을 끈다. 이 연구원은 “한글과컴퓨터는 세계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 성장과 2017년 하반기 인수한 개인안전장비업체 ‘산청’의 실적 반영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7%, 영업이익은 64% 증가했다”면서 “더존비즈온은 ERP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한 552억원을 달성했고, 안랩은 제품과 컨설팅 서비스의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생산 장기화는 수출 약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호황은 지속됐지만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TV는 경쟁이 심화됐다. 게다가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LCD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했다. 최근 들어 해외생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생산과 수출 간의 보완관계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은 곧 해외생산이 수출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산업연구원 신현수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해외투자 비중이 가장 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순수출이 적자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진출의 장기화로 인한 중간재 등의 현지 매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다, 생산제품의 국내로의 역수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경영전략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생산의 확대 추세에 비추어,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투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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