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스마트공장 확대 계획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내 제조산업 활성화,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라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꺽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면서,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예산투입과 더불어 혁신창업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라면서,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000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이다”는 말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을 기뻐했고,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다”면서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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