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실질적 이행 위한 ‘Paris Rulebook’ 채택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인 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했다.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 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또한,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국제협력을 강화했으며,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 등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50% 증가한 9,000여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했다.

COP24에 참가한 국내 관계자는 “전보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다는 인상이 있었고, 한국관 또한 전보다 풍성한 이벤트가 많았다”며, “NDC 제출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한편, 내년 11월에 개최되는 COP25는 브라질의 COP 유치 철회로 칠레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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