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성장 방해요소는 지자체 조례 및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지자체의 규제 문제 역시 태양광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집계됐다.

인더스트리뉴스가 진행한 시장조사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복 응답자를 포함해 53.3%의 응답자가 정부의 규제 및 지자체 조례 강화를 꼽았다.

이어 선로 및 계통부족 상황을 방해요소로 꼽은 응답자가 50%에 달했다. 33.3%의 참여자가 응답한 주민의 민원발생 역시 주요 방해요소로 꼽았다. 

태양광 민원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는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이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해한 숙제이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신규 규제 조례제정이 확대되고 있어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용도의 이격거리 규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이며,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준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통합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 정부 산하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계통 부족, 민원 발생 등의 이슈 외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보도 및 오해’,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 등도 태양광 시장의 성장 방해요소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경우 주요 언론사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며,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경쟁력 확보위한 노력 필요하고 특화된 태양광 시장 개발 확대해야 해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특화된 태양광 시장을 꼽았다. 53.3%의 응답자가 농촌형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도심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활용이 확산되면서 설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화된 태양광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촌형 태양광이나 염전 태양광, 수상태양광을 통해 농가 수익 창출, 유휴부지 활용, 민원발생 감소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개선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0%의 기업들이 응답했다. 시장 경쟁에서 가격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여야 하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단가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단계를 벗어나 중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O&M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도 33.3%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유지보수 관리 역시 중요하기에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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