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 확대 법안 마련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5년 12월 12일,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COP21에서 최종 체결됐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핵심 당사국으로 파리협정을 주도했던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절차상 4년의 경과규정이 있어 2020년 11월 4일까지 협약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많은 당사국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다르게 주 정부 및 각 기업들은 여전히 파리협정을 따르고 지지하고 있다. 2017년 결성된 ‘위 아 스틸 인(We Are Still In)’이 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 정부 및 기업들이 아직 파리협정과 협의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COP24에서는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IPCC 총회 채택문인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어려운 상황에도 폐막 시 총회 결정문에 포함되는 성과도 있었다.

미국 협상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으나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들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데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SB100 통해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DC가 재생에너지 전원 100% 확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주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2018년 9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원(원자력 등 탄소제로 전원 포함)으로 생산해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원법안 100(SB100)’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공익사업규제위원회(CPUC),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원과 탄소제로 전원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법안인 ‘SB350’에 따라 설정된 2030년 RPS 목표치를 60%로 상향 조정해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높여야 하며, 주 정부는 낙농업, 매립지 및 폐수 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포집·사용해 기존의 화석에너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유틸리티 기업이 수소와 같은 청정 수송연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대형트럭의 연료를 기존의 경유에서 낙농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 청정 연료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SB100의 제정은 파리협정을 주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케빈(Kevin de Leon) 전 상원의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과 전 세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캘리포니아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항상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워싱턴 DC, 하와이, 메릴랜드 등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

워싱턴 DC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법안(lean Energy DC Act)을 통과시켰다. 예비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4가지의 주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203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목표치를 100%로 확대(태양광 발전 비중 최소 5% 포함), 지속가능에너지 신탁기금(SETF) 확대, 건물부문의 신규 에너지효율 기준 마련,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세 부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원들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워싱턴 DC가 마련한 이 법안은 다른 시와 주 정부에 모범사례를 제공해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전원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고, 2016년 메릴랜드 주는 전력 부문에 풍력,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2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기후변화 결성 단체인 ‘We Are Still In’에는 현재 10개 주, 280개 도시, 347개 대학, 2,160개의 기업 및 비즈니스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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