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 시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결과로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 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해, 지난 1월 23일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으로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