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스케줄 따라 규제 완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발효된지 2년이 되면서 당초 스케줄에 따라 규제 완화가 소폭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스케줄 따라 완화되는 2년차 규제, 한국 기업들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기회될 듯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지난해 태양광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듈 및 셀 등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모든 모듈 제품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태양광 시장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 태양광 시장은 신규 시장이 등장하고 수요가 증가해 역성장을 피했다.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 및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미국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듈 및 셀 등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사진=dreamstime]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3분기 미국의 태양광 제품 총 수입액이 약 26억달러라고 통계 발표했다. 2017년 1~3분기 총 수입액보다 약 18%가 감소한 수치다.

한국 기업의 대미국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4억4,282만달러였으며, 지난 2017년 대비 33.71%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았고, 2018년 1~3분기 대미국 수출액이 5,219만달러였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품목 면제, 규제효과 일부 완화시킬 수도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태양광 제품 8개 종을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시킨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품목 면제 대상 조건에 맞춰 수출을 추진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455W 이하의 태양광 모듈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 이하, 너비가 100㎜ 이상 255㎜ 이하, 표면적이 2,500㎠ 이하로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된 제품과 길이가 70㎜ 이상 235㎜ 이하, 표면적 539㎠ 이하, 16V를 초과하지 않는 4W 이하의 태양전지 모듈이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이 규제 면제 제품이다.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시장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또, 60W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모듈 중 길이가 482㎜ 이하, 너비가 635㎜ 이하, 총 면적이 3,061㎠ 이하인 제품,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 유연 오프그리드 태양광 모듈 중 정격 와트가 10~120W인 제품,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모듈 중 총 전력 출력이 90W 이하이며, 태양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한 표면을 가진 제품도 해당된다.

그 밖에 최대 정격 전력이 3.4~6.7W 사이인 셀 중 표면적이 154~260㎠ 사이이며 셀 앞면에 부스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과 길이가 1,556~2,070㎜, 너비가 1,014~1075㎜, 셀이 설치돼 있는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500W 사이인 모듈 중 주석 코팅되고 깍지 낀 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 셀로만 구성된 제품이 세이프가드 규제 면제 제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시장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년차를 맞아 규제가 완화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규제가 면제되는 제품을 잘 활용한다면 대미 수출 여건은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는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 규제가 아닌 관세할당제도식 규제임에 따라 시장 경쟁력만 지속 유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 통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유지 뿐만 아니라 증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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