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선 이용 규정 변경으로 전력도매시장 거래량 증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화력발전 비중 증가로 상승한 전력요금 하락을 유도하고,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2016년 4월 1일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실시했다. 최근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신전력사업자 증가 및 주요 전력회사의 전력도매시장을 통한 공급 증가로 전력도매시장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전기사업법과 이에 의거한 지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지침으로 ‘전력소매영업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을 3회에 걸쳐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당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소매전기사업자는 291개사였으나 2018년 12월 12일 기준 543개사로 확대됐고, 자유화 이후 2018년 9월 말까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의 공급계약(저압) 변경 건수는 약 795만건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신전력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시행 당시 5% 수준에서 2018년 10월에 14.2%로 확대됐고, 이 중 저압부문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1.7%까지 확대됐다.

자사 발전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신전력사업자들은 주로 전력거래시장인 일본전력도매거래소(JEPX)를 통해 소매시장에 판매할 전력을 구매하고 있으며, JEPX로부터의 조달량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전력사업자들의 전체 전력조달량 가운데 JEPX로부터의 조달량 비중은 2018년 6월 기준 45.5%에 달했다.

2003년에 설립된 JEPX(Japan Electric Power Exchange)는 2005년부터 거래를 개시했으며, JEPX에 가입한 회사만이 거래할 수 있다. JEPX의 단기시장에는 스팟시장과 시간전시장이 있고 단기시장 거래량의 96% 이상을 스팟시장이 차지한다. 스팟시장은 익일 전력량을 30분 단위로 구분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시간전시장은 스팟시장 거래 이후에 수요 급증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30분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9개 주요 전력회사는 2017년 4월 이후 자사의 발전·판매 전력량 일부인 전력판매량의 10% 수준을 JEPX를 통해 조달해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20~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 산하 ‘전력시스템개혁 관철을 위한 정책소위원회’는 2017년 2월 경쟁활성화를 위한 시장환경 정비 방안 등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Gros Biding(자사 수요에 대한 자사 공급분의 일부를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형태) 연계선 이용 규정 재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10월부터 주요 전력회사가 타사 공급지역으로 전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연계선 이용 규정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전력도매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 신청한 순서대로 송전하는 ‘선착 우선 방식’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송전할 수 있는 ‘간접 옥션 방식’으로 변경했고 간접 옥션 방식은 JEPX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신전력사업자 및 주요 전력회사의 움직임에 따라 JEPX의 2019년 1월 거래량은 일평균 8억kWh로 전년 동월 2억kWh 대비 4배로 증가했으며, 2018년 연간 거래량은 1,600억kWh로 2017년의 3.7배에 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은 높아졌으나 변동성이 큰 스팟가격으로 인해 신전력사업자들의 수익을 압박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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