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조치 대상품목 축소 및 한국산 제외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stitute for Theatre Technology)가 지난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10월 25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더불어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국-캐나다 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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