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하는 문재인 정부, 이제는 정책 실행 속도가 관건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2017년 5월 벚꽃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많은 투자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노출했다. 정부의 투자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임 초기 힘 쏟았던 4차 산업 육성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신경 썼던 분야 중 하나는 4차 산업 육성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2017년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인프라 구축과 국가 R&D 혁신, 삶의 질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도 구축했다.

지난 4월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지난 4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생산 180조 원(세계시장의 15%), 수출 730억 달러, 고용 60만 명을 목표로 하는 ‘5G+ 전략’을 공개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 등 빅데이터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해 왔다. 결국 2018년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7년보다 약 29% 성장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립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인재육성과 R&D에도 관심, 이제 관건은 정책 실행 속도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 공장과 자율 주행차, 드론, VR과 AR,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AI 대학원 설립과 SW 중심대학 확대,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이공계 전문 기술연수 등을 통해 청년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연구개발(R&D)도 관심거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1%대 증가율에 머물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했고, 2019년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에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여전한 규제로 인해 혁신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족한 점으로 꼽힌다. 투자와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도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한 뒤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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