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NO’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강 진행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8.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무역보복’…적극적인 다각도 대응책 함께 소개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8월 12일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바로알기’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해당 강의를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서울시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첫 강연자로는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무역 보복’으로 정의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는 백색국가용 포괄허가(일반포괄허가) 신청 자격을 박탈당했다. 기술‧소재‧기계‧장비 등의 한국행이 이제 까다롭게 됐다”며, “무역무기화의 법적 틀이 갖춰졌다. 일본은 리스트에 없는 기술 품목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안전 보장을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가는 품목들이 어떤 점에서 안전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보다 국제 협약과 국제수출통제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은 여전히 화이트리스트에 있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개헌 등을 통해 일본이 구축하려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질서에서 한국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해당 조치의 피해가 우리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도 일본 수출규제를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양 연구원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종전 화이트리스트라고 평가받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수출령 시행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 다만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품의 분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우리가 B그룹으로 편성되면서,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보의 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며, “최종 사용자임을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D/L)에 등재돼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역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제무역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무역 보복’으로 정의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 차원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관합동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산업부와 기재부, 중기부, 관세청, 고용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KIAT, KEIT, KOTRA, 중진공, 신보, 고용정보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 대한상의, 반도체협회, 기계진흥회 등 협‧단체 등이 참여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영향, 정부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철강,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 품목별 관련 기업의 수입 동향, 재고현황 등 수급 실태 파악을 담당한다.

상담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관련부처의 협업을 통해 인허가 신속처리, 수입처 확보 등의 해결책도 제시할 계획이며, 세제 지원, 정책금육기관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피해기업의 금융적 지원도 진행한다.

배 사무관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원스톱 기관”이라며, “문제 해결은 물론 재고확보 지원, 신규 수입처 확보 지원, 생산설비 확대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정책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장단기 해결책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물량 확보와 신속 통관, 세제 지원, 관세 감면 등 단기적인 처방은 물론 공급처 발굴, 연장근로제도 활용 지원, 금융 및 보증 지원 등 중장기 정책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애로사항과 문제 해결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있지만, 국산화에 따른 수혜 기업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양 연구원은 수출 규제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양 연구원은 수출 규제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서울시도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이 강연자로 소개됐다. 그는 “서울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 핵심소재 국산화 추진 기업 등에게 긴급자금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피해기업 세제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수출규제 종합대책 상황실과 피해조사단을 운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정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황실과 조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이번 특강은 서울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됐고, 이 부분을 충분히 안내했다.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은 “7월 초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다. 8월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어렴풋하게 듣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다르다.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공유된 인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