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다양한 분야에서 탈일본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효율화를 외쳐 화제다. 최근 정부는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혁신성장 가속화와 전략, 투자 방향들을 논의했다.

일본의 무역 규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대응을 포함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마지막 안건은 ‘에너지’였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다. 우선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며,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외부 불확실성이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반도에 천연 에너지자원 자체가 풍족하지 않다는 위기감도 공존한다.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워낙 큰 탓에 다양한 세계적 변수와 무역 규제로 인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도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감축 등이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점도 이번 정책 발표와 연관이 있다. 정부 측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세계 8위)다. 여전히 최종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 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하는 등 다소비 및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날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먼저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과 건물,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부터 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 부분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 의지가 눈에 띈다. 산업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와 다소비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래 먹거리로 삼았던 스마트팩토리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EMS 전문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 요소 발굴과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와 연관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 차 ‘활성화’, 형광등은 ‘퇴출’

수송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차량의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확대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차 보급 확대로 2030년에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28.1km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 활성화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교통 시스템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 차량-도로 양방향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 기능이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One-Pay All-Pass) 플랫폼 도입,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 탐색 최적화 등 실증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건물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평가 체계 마련, 고효율 가전 및 조명기기 확산 지원 등의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형광등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건물의 경우 아직도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도 추진한다. 산업 단지의 통합 에너지 관리 및 거래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20여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창원과 반월단지, 시화단지부터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정책도 있다.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통해서다. 이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새로운 ‘성장 동력’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성장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이 예상되는 전동기와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분야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다양한 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진단, 컨설팅 등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EMS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전문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의 혁신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기준 수요 대비 14.4%(29.6백만TOE)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2030년 에너지 소비 감축량 달성 목표는 2천 2백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에너지 수입액도 10.8조원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도 약 6.9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가 정부의 기대대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