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협업의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태양광 신규설치 30.8GW 목표에는 전체 농가의 10%에 해당하는 10만 농가에 100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농촌태양광 10GW 목표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의 태양광 일시사용 20년 허용,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기준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연평균 소득이 약 1,000만원이 되지 않는 농촌에서,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기존 농업 소득을 유지하면서 월 100만원의 순수익은 10만 농가의 농민연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도입됐으나 생산량, 안정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확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형태양광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창한 사무총장은 “일반태양광 대비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일반태양광에 비해서 동일한 발전용량 건설 시 시설비가 높고,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즉,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얻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에서 감소하는 수익을 농업 수익으로 보전하면 좋겠지만 발전소득이 농업소득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므로 보전이 어렵다.

따라서 영농형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업지속성 확보라는 2가지의 커다란 사회적 편익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감소하는 영농형태양광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일본에 2,000개 이상의 영농형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농용지구역에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편익이 분명한 영농형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김 사무총장은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과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에 한해 설치되는 법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농형태양광의 보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협회의 영농형태양광 3대 원칙은 확고하다. 협회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원칙은 ‘농지보전’이다. 이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농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허가와 시설에 의한 농지 오염 방지를 내세웠다. 영농형태양광 설치와 사후관리를 보장하는 ‘영농지속’과 태양광발전 수입은 농업인에게 귀속되는 ‘농민중심’도 같은 맥락이다.

김 사무총장은 “협회는 이와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 교육, 영농지도 등 사후관리, 영농형태양광 시설 기준 적합성 관리, 시공업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영농형태양광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순회 정책·사업설명회를 시도별로 개최하고 있다”는 김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에너지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주최하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주관하는 설명회에는 농업인, 농민단체, 농업관련기관, 광역, 기초지자체, 부품/시공기업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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