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 이유는 탈원전 때문이 아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10월 7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고유가로 인한 적자’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전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2년 반 동안 43조원에 달하는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다. 2017년 흑자를 기록한 한전만 해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8년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2014년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 비율이 0.32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는 2018년 0.25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주장하며,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20.9%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9,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손실액이 1,138억원 증가했다”며,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점검을 위해 멈춘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원전을 멈춘 적 없다. 한전 적자의 주요 요인은 고유가로 인한 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정책 추진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장관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올해 1분기 순손실은 7,100억원, 2분기는 대폭 감소한 2,987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세면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에선 탈원전 정책이라고 부르지만, 여당에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부른다”며, “원전 1, 2개를 더 짓느냐 마느냐 차이일 뿐, 정책 추진이 국가를 흔들만한 것도 아니다”고 야당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추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폐기물 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 의원은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검증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방폐장 건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발전공기업 부채가 1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2조6,545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상승은 있겠지만 상승폭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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