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무조건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보단 예비군 개념으로 유지해야”
  • 정한교 기자
  • 승인 2019.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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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국감서 LNG발전소 지역 주민 반발, 경제성 등 LNG발전소 대체건설 효율성 검토 언급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대신 이를 폐지하고 LNG발전소 대체 건설을 방침으로 세웠다. 하지만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노후석탄 폐지가 과연 바람직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성능개선 없이 30년만 사용하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10월 1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5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10월 1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5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

김 의원은 “발전사들 대부분이 아직 LNG발전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지가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당분간 예비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대부분 기존 석탄화력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 대구, 대전, 여수, 울산 등 대도시에 발전소를 건설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대전시와 MOU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발전소 유치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최근엔 여러 LNG열병합발전소들도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착공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성능개선 없이 석탄화력을 30년만 사용하고 폐지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성능개선을 통해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과 LN로 대체건설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도심지에 건설되는 LNG발전소는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무조건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분간 예비군 개념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LNG발전소 운영 시 필요한 인력이 석탄발전소보다 절반 정도의 인원만이 운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력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은 “남동발전은 삼천포발전소 1, 2호기를 올해 말 폐쇄하고, 다른 3, 4, 5호기 역시 폐쇄할 예정이다”며, “이에 따른 여유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원금 축소에 따른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시 전기요금이 1조 2,897억~1조3,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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