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산업부는 전기이륜차 사업을 두고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 보급 차종 중 전기이륜차는 1,259대였다.

환경부는 올해 초 전기이륜차 보조금으로 1만대에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을 만큼 전기이륜차 보급에 힘 쏟는 모양새지만 허점이 드러나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기이륜차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다”라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이륜차시장의 세계적 규모는 올해 기준 2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전기이륜차산업은 개인모빌리티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나, 전기이륜차시장 한국 점유율은 507억원(0.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중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는 전기이륜차보조금지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15,302대에 불과하다. 이는 220만 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이륜차도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김성환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상임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등) 경쟁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는 보조금 사업 목적에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명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한 일본 브랜드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하는 중국 브랜드가 파고들어 이미 사업 목적을 잃었다는 게 국내 기업들의 평이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이륜차 중 국내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환경부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5월 성능과 함께 생산 원가, 대기질 개선효과 등을 이륜차 보조금 책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 전기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의욕적인 정부 정책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군산·새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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