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양가상한제는 1차 적용… 목동·흑석·과천 등 추가적용 가능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1.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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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용 제외 지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2차, 3차 지정 가능성 열어둬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주정심 회의를 통해 주택법에 의거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도 발표됐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과 더불어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됐다. 또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해제 되지 않은 7개 지구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 일부 및 분당, 과천은 적용 제외

그러나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목동과 흑석동, 북아현동을 포함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과천과 분당 등은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동은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했으며, 흑석동, 북아현동은 분양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검색어에 뜰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아울러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은 시장이 과열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적용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7일 진행된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목동, 흑석동, 분당, 과천 등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며, “6일 발표는 1차 지정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2차, 3차로 추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걸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이미 관리 처분 계획을 받은 단지가 6만 5,000호 정도 되는데 관보에 게재된 8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상한제 적용 없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완료된 민간택지 내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내년 4월 29일 전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안 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를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 내는 것까지 6개월 만에 처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와는 다를 것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여러 조치를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이번 정책 역시 그럴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추세다.

여기에 대해 박 차관은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택의 재고 수준이 훨씬 개선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세, 금융, 청약 제도 등을 통해 잘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등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되는 수요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기,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서울 최인접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서울 4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이 예정돼 있고 과거 5년에 비해 20% 정도 많은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 공급 여건이 시장의 걱정과 달리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점점 더 개선될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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