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등록돼 있다. 청정자연이 많은 발걸음을 옮기게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발길에 훼손되는 자연을 지켜야할 임무도 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제주도는 ‘탄소없는 섬(CFI: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비전삼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전기차 대체 등 청정자연과 사람의 공존이 실현되고 있는 역동적인 섬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적응을 위한 많은 수고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갈등도 수반해야한다. 에너지전환 등 탄소저감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속도와 균형을 맞춰가며 조화롭게 상생과 공존을 이뤄가야 한다.

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을 만나 제주도의 CFI 2030 정책 방향과 주민수용성,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제주는 ‘CFI 2030’ 정책 수립 등 앞서가는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한 고 위원장은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환경 조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융복합, 복지 등에 힘을 쏟고 있다”며, “환경과 기술 융합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미래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제주의 미래 도시 전략과 사회 전체로의 모델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써 제도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개발과 전국 기준 21.5%의 전기차 보급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전기차 운행의 이점과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에 녹여낼 수 있도록 직접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Q. 제주도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은?

바람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육·해상 풍력발전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풍력발전소는 20개소, 총 용량 269MW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공급시설의 53%를 넘고 있다. 발전량도 2011년 191GWh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0월 기준으로 425GWh에 이르러 8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풍력발전 패러다임에 제주도 역시 해상풍력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단계별 풍력발전 도입을 위한 지구지정 제도를 운영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균형 잡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양질의 풍황 조건을 강점으로 2017년 9월 전국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 해상풍력단지가 성공적으로 준공 가동 중에 있으며, 한림, 대정, 한동·평대 등 총 305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제주에서는 풍력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지금까지 도내 태양광발전 실적은 2018년 기준 168GWh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체 발전량의 3% 정도 수준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의 증가와 함께 농지 및 산지의 환경훼손과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늘어 고민이 깊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수용성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와 지역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관 주도 및 산업연계 모델로 대규모 인프라가 중심이 돼 왔다. 이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CFI 2030’ 정책은 도민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이익 환원 등 소통과 상생의 과정에서 실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풍력, 태양광발전 사업과 전기차 확대 사업이 제주도민에게 주는 영향은?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본다.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풍력 등 발전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 설치,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 면적이 넓지 않은 제주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 위치를 두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나 분쟁이 있기도 하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과 전기차 보급 정책은 단순히 경제성과 새로운 성장 발판이라는 이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절실한 선택이고,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풍력·태양광발전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나가야 한다.

Q.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감귤 등 과잉 생산 농산물의 토지가 발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 조절, 적정 가격 유지 및 가격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어업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어 실제 해상풍력발전 개발 전후에 대한 해양생태계를 조사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농업과 어업에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 경제성 있는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어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농산물 재배 환경의 변화,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어족자원의 변화에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야한다.

Q. CFI 2030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갖는 제한적 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CFI 정책은 기술적, 환경적, 공급적, 제도적 측면의 목표가 제시돼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I 정책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나침반이자 전국적 확산에 대한 축소 모델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에 국가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14.03%, 도내 등록차량의 5%인 1만8,000대 전기차 보급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치를 보면 CFI 목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인해 과거 대비 전체 전력 소비량 및 등록차량 증가에 대한 이슈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자립 및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이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에너지 사용량을 30% 줄이면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적게 생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패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인식 제고, 생활 습관 등 에너지의 효율화 측면에도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Q. CFI 2030 목표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활동 계획은?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도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도민 중심의 경제 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제주의 성장과 더불어 상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CFI 2030’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고 각각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소통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도민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갈등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 지구지정 제도를 마련해 체계적인 풍력 발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태양광발전 시설 도입에 의한 농지와 산지의 환경훼손,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및 풍력공유화기금 제도 등 도민사회에 이익 환원 제도를 마련해 주민 수용성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위주 정책에서 이용 생태계 중심의 질적 성장 및 지역산업 생태계 육성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정책 추진의 수용성,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도정 정책 추진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CFI 2030’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지만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생존권과 환경, 경관 문제 등을 검토해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풍력단지는 한림, 대정,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등 총 305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해소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CFI 2030’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 참여 방안,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 필요성 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공통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카본프리’를 선언한 제주도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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