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 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 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 임대 이주 희망 현장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 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 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 희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 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국토부는 공공 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 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이주 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 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2020년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 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하고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정기 실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 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