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발전에너지업종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철강·정유 등의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최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8,941만톤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억150만톤보다 1,209만톤으로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업체가 제출한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최종 배출량은 검증 등을 거쳐 2020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2015년 5억4,270만톤 △2016년 5억5,433만톤(+2.2%) △2017년 5억7,195만톤(+3.2%) △2018년 6억150만톤(+5.2%)으로 증가해 왔다.

에너지·디스플레이 탄소 저감세··· 철강·정유는 늘어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톤(8.6%)이 적은 2억5,290만톤이 배출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반면, 철강업종에서는 조강 생산량 증가 등으로 750만톤(7.1%)이 증가한 1억1,12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배출량 명세서를 바탕으로 배출권 시장 내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6개 업체는 2,038만톤이 부족하지만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톤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이 남는 업체의 이월량(최대 2,169만톤)과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의 차입량(최대 1,559만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246만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294만톤), 폐기물(154만톤), 디스플레이(102만톤) 등에서 배출권이 남는 반면, 발전에너지(288만톤), 비철금속(92만톤) 등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환경부는 업체에서 제출된 배출량을 평가·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어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6월 말까지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는 지침에 따라 맞게 산정된 것인지 또는 산정의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업체별 배출량을 확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어 업체는 7월 말까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이의에 대해 검토하고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8월 말 배출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파악해 공급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2020년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2020년도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면 2020년도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는 차입을 최대화하게 돼 2019년도 배출권 수급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2019년도가 처음”이라면서,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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