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비대면(Untact) 시대로의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정부정책과 법률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민간시장 주도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홍정민‧이정 국회의원,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를 6월 26일 오후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가천대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ICT 관련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사태 생각보다 길어질 것… 비대면 시대 준비해야”

먼저 첫 번째 세션에 나선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모든 디지털 지표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런 변화를 전세계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먼저 “온라인 플레이어가 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전통산업 대표기업들은 쇠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김 교수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의 그것을 뛰어넘은 점, 실제 임팩트 있는 세계 대학 1위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는 미네르바스쿨이 선정됐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 주도권을 두고 구글과 페이스북, 바이두 같은 공룡회사들이 나타나면서 디지털 경제의 헤게모니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로는 온라인 사용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활용이 능숙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짜뉴스 및 악성댓글 확산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화될 것이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과연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전했다.

“뉴노멀 시대 도래… 사이버 보안 위협과 서비스 장애 쟁점될 것”

이어서 최광희 실장은 ‘비대면 사회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국가 구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실장은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나고 장기화되면서 소비시대가 저물고 위기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면서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비대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고 사회기반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보안의 위협이 증가하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복구지원팀을 신설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비대면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 보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국가인증(K-Trust)를 도입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해외에도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뒤에 빠지고, 민간기업 활성화하도록 북돋아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본격적인 ICT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정책의 양대 축을 디지털 뉴딜과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대에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운동에 준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과잉생산을 흡수하고 혁신시장을 만들어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며 생산력 공유에만 매몰돼있으며, 소비자 시장을 여는 생활‧교통‧숙박‧의료 분야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비대면 산업 육성 부분을 설명하면서 “소비시장 창출 규제개혁 전략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민간공급자의 경쟁시장을 만들어서 민간투자를 이끄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구 변호사는 지자체의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대법원/법제처의 법률‧판례서비스를 보면서 “정부/공공부문이 먼저 들어와 민간시장을 죽였으며 서비스의 질도 높지 않은 상태가 된 것들이 많다”며,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를 전면 개폐하고 민간업체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어서 발표에 나선 용인송담대 장완규 교수도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의 시대는 비대면 소비와 감염병 예방 및 의료기기 개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국가주의로의 회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시대에는 온라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협과 침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 절실한 시점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분산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 이하 DID) 도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원격진료의 장점과 혜택이 많은데 특정 집단의 저항이나 반대로 이 산업이 미뤄지면 안될 것”이라면서 “무인로봇이나 5G 등의 출현으로 환경적, 물리적 기반도 잘 돼있으니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원격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 교수는 “IC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디지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정책을 최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법령의 공백이나 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자율에 의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션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ICT 법제도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번째 세션에서는 서강대 홍대식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이성엽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영우 연구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한국소비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ICT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입법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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