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장 17석 민주당이 독식… “독재 국회” 논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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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 "통합당이 합의 번복" VS 통합당 "의회독재시도 맞설 것"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 18석 중 17석을 모두 가져갔다. 이는 6월 초부터 진행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다.

국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국회]
국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지난 6월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배정한 11개 상임 및 특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그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 등 11명이 선출됐다.

반면,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여야 국회부의장 협상 과정이 필요해 선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11명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17석을 독식하게 됐다.

박 의장은 “국회법 제 4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며, 이번 사태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장은 “여야는 6월 28일 저녁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미래통합당)은 추인을 받지 못했고,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코로나,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 비상시기다.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명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번 의장 직권에 따른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01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두고 “이번 사태는 통합당이 합의안을 번복해 벌어진 일”이라며, “통합당 내부의 의사소통 부재와 갈등이 국회 정상화, 3차 추경안을 막은 것”이라면서 통합당의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반면, 통합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대여당이 의회 독재의 문을 열었다”며, “국회의장은 상임위 싹쓸이 표결 후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41%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배치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의회독재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오는 7월 15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통합당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됐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이 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여야 합의마저 거부하면서 파행이 거듭돼온 것.

이에 통합당은 이번 ‘상임위 독식’과 관련해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또한 정의당 역시 29일 본회의의 표결에서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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