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 정책대상 및 투자 확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7.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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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추진’ 핵심과제로 선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미중무역분쟁 재점화 등 전세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수급우려와 글로벌 생산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최근 제조업 회귀정책(Reshoring) 강화, 비접촉 경제(Untact Economy) 확산, 보호무역 부활, 방역 신시장 부상 등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GVC) 전면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우리 정부 역시 동참한다. 앞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부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라는 2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라는 2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7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1.0 대책’을 업그레이드시킨 전략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2가지 핵심과제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선정했다.

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집중 투자

정부는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에 나선다.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 일본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확대되는 품목에는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을 구분해 맞춤형으로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확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빅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는 2021년 2조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 8월에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협력모델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현재 17개)하고 산·학·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대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고, 신뢰성‧양산 평가에 집중 지원한다. 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 및 주요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운영한다.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전용 R&D(50억원/년), 공공 테스트베드 개방,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를 우선 지원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에는 Track record, 규모 등 기본역량과 시장잠재력, 사업의지, 투자전략, 수요기업과의 관계 등 성장전략을 중점 고려한다.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잠재역량 평가 등을 거쳐 금년 내에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1개뿐인 포브스 2,000 기업에 2030년까지 국내 소부장 기업 30개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100개 발굴에도 나선다. 100개 강소기업은 지난해 55개사를 이미 선정했으며, 올해 말에 4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에 R&D, 정책자금, 투자 등 강소기업 우대사업(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통해 우선지원하고, 강소기업 대상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100개 스타트업과 관련해선 60개 후보기업 발굴 후, 3개월간 집중 멘토링을 실시한다. 사업 아이템을 숙성 후, 20개 기업을 최종 피칭 선발하는 챌린지 방식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강소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사회 환원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한다. 해외기업이 국내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베트남·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 운영, 디지털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번 소부장 2.0 전략을 바탕으로 예상한 2030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이번 소부장 2.0 전략을 바탕으로 예상한 2030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첨단유치・유턴에 5년간 1.5조원 지원

정부는 세계적 클로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첨단 R&D기능 등 지식의 On-Shoring 강화 및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Sector Deal)을 가동할 계획이다.

명확한 유치전략과 실효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산업 집중 유치해 국내 주력산업에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을 유치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 시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혁신 R&D와 스마트 설비에 기존보다 1.8% 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스마트공장·로봇 지원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대상, 조직, 기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의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글로벌 공급망 대응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협회‧코트라와 협업해 원스톱 기업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 수급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수급위기 발생 시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상 ‘긴급수급안정화 조정’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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