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위한 5G 및 AI 등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내외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5G와 AI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활동 현황을 검토한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신기건(新基建) 정책을 통해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총 34조 위안(약 5,9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일자리 보호와 창출,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국비 44.8조원(총사업비 58.2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5G는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 기술로, AI 기술과 결합해 초연결, 초지능화된 플랫폼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관련 표준 선언된 패밀리 특허 규모는 5,119건으로 중국(6,2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 1일 기준).

AI 분야에서는 AI 관련 특허출원 활동 급증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한 시장영향력 확보 경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삼성, LG,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TOP 2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 관련 특허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분야의 특허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일본,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초 토양이 중요하지만 한국 현행 법제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규제환경 개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전임연구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5G, AI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5G와 AI 분야에 있어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5G, AI 등 디지털 경제에서 각광받는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이들 기술의 연료이자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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