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과제에 헛투루 쓰인 세금 절반도 못 건져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0.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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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환수 대상 금액 742억원…56.6%는 미환수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국민 혈세가 투입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연구 부실이나 부정 사용이 드러난 사업비를 절반도 채 환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300만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부정 사용이 드러난 건에 대한 미환수율이 56.6%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953건이다. 이 가운데 246억5,800만원만 환수가 이뤄졌고, 나머지 420억3,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에 달한다. 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로 205건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192건의 연구비를 부정 사용 건이다.

이 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부정 사용이 드러났고, 48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4건은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158억2,700만원으로, 올해 8월 현재 23.9%인 37억8,9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5년 A업체는 정부 출연금 5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4억9,9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한껏 부풀려 연구비를 타냈다가 적발됐다.

같은 해 B업체는 정부 출연금 3억9,000만원 전액을 참여 연구원 인건비 등에 유용했다가 환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영 악화로 1억2,500만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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