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개선 불씨 살리는데 관계부처 중지 모은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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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지원 내년도 5,000억으로 상향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악조건 속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첫 수출에 성공하거나 호조세를 탄 기 수출기업들을 위해 관계부처가 수출 활력 제고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1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트라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등 유관기관과 수출성공사례 4개 기업(5명)이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수출성공사례 6개 기업(7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K-스튜디오, 화상상담 현장 방문 △희망메시지 영상 시청 △현장 기업애로 토론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 △3대 온라인 플랫폼 연계 강화를 위한 MOU 등이 진행됐다.

정부는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세계 6위 수출입 무역항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사진=utoimage]
정부는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세계 6위 무역항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사진=utoimage]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조선 관련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 애로,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기업들은 펜데믹으로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출입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상대국과 협상을 통한 기업인 예외입국, 신속통로 개설, 전세기 단체입국 지원,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 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 소개됐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일원화 및 제출서류 개선 등으로 이동 편의를 제고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품종 소액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목록 통관으로 일반수출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반품절차가 있어 반품 비용을 제품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밖에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관세청은 목록통관 신고를 정식수출 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이용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적원양선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들 확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롱비치 항에서 HMM 컨테이너선박 [사진=HMM]
국적원양선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롱비치 항에서 HMM 컨테이너선박 [사진=HMM]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전반에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 공급량을 확충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운임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과 관련해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과 함께 그간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8~10월까지 4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해 지원했으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기존항로에서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SM상선도 12월에서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해 거들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 운영자금 지원 관련, 중기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관련 업종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1,000억원(당초)이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2021년에는 5,000억원(2021년 정부안)으로 확대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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