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고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기 내 확실한 기틀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UN 제출

먼저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UN 제출을 예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 정책 이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전담기관 신설 계획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도 공유됐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해 제조업의 저탄소 친환경 중심 구조 전환, 전기차·수소차 생산 및 보급 확대 등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들이 논의됐다.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며,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 육성, 그린 경제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과정에 있어 안정적인 산업 재편, 고용 전환 유도 등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 재정 투입 및 국제적 리더십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예고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과 외교적 위상 강화에 대한 노력에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며,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린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마무리 발언 모두에 두 개의 의문부호를 던진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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