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심각한 기후위기 리스크를 자각한 세계 각국이 각종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산업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지난 1월 13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등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존도, 석탄발전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계 평균 약 30% 정도이다. 미국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중국과 일본은 약 18% 정도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약 40% 정도이고, 무역의존도는 2019년 기준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G20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 타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그린뉴딜’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석탄발전 비중이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국내 총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0.4%로 발전 에너지원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내 미국 24%, 독일 30%, 일본 32% 등 한국의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1.2%로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4.8% 대비 8배 이상 높다.

석탄 화력발전은 발전 원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부문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결과일 뿐이다. 향후 국내에서 논의 중인 탄소세가 부과되면 발전 비용이 증가하게 돼 원가 경쟁력도 낮아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산업별로 나눠보면, 철강업종은 탄소국경세 규제도입 가능성이 높은 EU지역에, 석유화학업종은 주요 3개 수출국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이들의 산업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 환원 공정 도입 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의 경우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포함해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탄소국경세 도입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 등을 감안해 적절한 지원과 조정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조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위한 대대적 투자 필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국가의 활발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은 ‘제품-프로세스-사업장-전사차원’의 명확한 탄소배출량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에너지원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RE100’의 확대를 제언했다.

정부와 산업계의 저탄소 신공정, 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저탄소 기술에 연구, 개발, 실증 및 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자확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 및 상업적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유럽이 친환경 수소 확대 등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연구 확대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또한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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