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독일이 2020년 설정했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 중인 독일은 1990년 대비 40% 탄소 감축을 2020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문기철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은 “독인은 2020년 탄소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42% 감축하며, 목표보다 2% 초과 달성했다”며, “독일이 감축 목표를 추가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KOTRA 문기철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연방상원은 2019년 11월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법제화했고, 해당 법안은 2019년 12월 17일 연방법에 공표됐다.

2020년에도 독일은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6월 10일 독일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추진 전략의 목표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녹색 수소시장을 선점하고, 수소를 매개로 한 국가 간 무역관계 성립 등을 대비하여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 입법안이 독일 연방 의회에서 2020년 7월 13일 통과돼 2020년 8월 14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은 석탄 화력발전 완전 폐기를 위한 법적 초석을 마련했다, 그리고 화력발전 폐쇄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 또한 입법화해 석탄 화력발전소 완전 폐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지역에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투입해 지원하는 지원 법안을 마련했고,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3일 연방 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에너지 소비, 생산 및 운송 감소로 탄소배출량 7억2,200만t 기록

베를린의 씽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이하 Agora)가 2021년 1월 발간한 2020년 에너지변환 분석 보고서 ‘Die Energiewende im Corona-Jahr: Stand der Dinge 2020’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탄소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8,200만t 감소한 7억2,200만t을 기록했다. 이는 1990년 대비 42% 감축으로, 목표보다 2%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Agora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 산업 생산 및 운송 수요가 감소했고, 이 영향으로 2020년 전체 감축량의 2/3에 해당하는 5,500만t의 탄소배출을 더욱 감축할 수 있었다.

Agora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2020년 탄소배출량은 7억7,900만t으로 1990년 대비 38% 감축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2,500만t의 감축량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영향과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51.7TWh, 전체 발전량의 44.6%

이미 전체 발전량 중 약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족시켰던 독일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성과를 남겼다.

2020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1.7TWh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44.6%에 달한다. 또한, 독일 에너지수자원경제협회(BLEW)와 태양에너지 수소연구소(ZSW)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독일 국내 총 전력 소비량의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2019년 전력 소비 기준으로 추산하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가 줄어든 약 44%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역대 사상 최고치임에는 변함이 없다.

탄소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의 Kerstin Andreae 협회장은 “기후 보호 측면에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코로나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현 상황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KOTRA 문기철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은 “독일은 올해 역시 탄소세 도입 등 탄소 감축을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길 예정”이라며, “독일은 제품 수입조건으로 단순히 제품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생산단계에서 얼마나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됐는가, 그리고 수출 기업의 기후 윤리적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까지 제품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향후 독일 대외무역 상황을 전망했다.

이어 문 무역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향후 독일 수출을 위한 국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탄소 감축을 위한 독일의 노력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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