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탄소 감축 행보에 나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잠정)(이하 ‘관리 방법’)’을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상하이, 베이징 등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2017~2020년에는 발전부문에서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범운영했다. 현재까지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약 3,000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시행에 따라 발전부문부터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적용 업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시 최대 3만 위안 과태료, ‘구속력 낮다’ 의견도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t CO2e에 달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2,225개의 기업이 의무참여자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전년도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배출량이 2년 연속 2만6,000t 미만일 경우 의무참여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기한 내에 할당량을 모두 정산하지 못한다면, 2만~3만 위안(한화 약 340만~5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온실가스배출 억제 목표, 경제 성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업구조 조정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을 정하고, ‘전국탄소배출권거래기관’과 ‘전국탄소배출권등록기관’을 설립해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 정산, 등록, 말소 등 업무를 추진한다.

중국 지방행정 구획을 담당하는 생태환경 관련부처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과 할당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연간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국가대외개방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2030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중국 정부의 목표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각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과태료가 2만~3만 위안에 불과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들의 의무이행 정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는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초기 단계인데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한편, 탄소중립을 향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발전기업들 역시 움직임에 나섰다. 세계 최대 석탄기업인 중국 국가에너지투자그룹(CHN ENERGY)이 궈넝신에너지산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 부문 투자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는 CHN ENERGY의 자회사인 China Shenhua와 Guohua Energy Investment가 각각 40억 위안(약 6,800억원), 10억 위안(약 1,700억원)을 출자하고, 기타 투자자들도 기금에 참여하면서 기금 총 규모는 100억 2,000만 위안(약 1조7,0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에너지 설비규모에서 석탄화력 설비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탄소배출량 역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중국은 2019년 이산화탄소 94억2870만t을 배출하며,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2위인 미국의 배출량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중국 정부의 ‘30･6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CHN ENERGY가 기금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부문 투자 확대를 서두르는 것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또한, CHN ENERGY는 청정에너지부문 자회사 Guohua Energy Investment와 풍력부문 중국 최대인 자회사 룽위안전력을 기반으로 향후 14.5계획(2021~2025년) 기간에 신재생에너지부문 투자를 확대해 10GW급 풍력･태양광･화력･수소 종합에너지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는 25~30GW를 증설하고, 수소부문 투자를 확대해 기업을 저탄소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내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석탄기업인 CHN ENERGY가 탄소중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에너지업계 전반적으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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