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꽃피는 시장이 서리 맞는 형국, 태양광 REC 가중치 현행 유지해야”

산단 등 건물태양광 적극 권장하던 정부의 REC 가중치 하락에 태양광 업계 패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7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됐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향후 방향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이날 공청회에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7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련됐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행정예고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7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마련됐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화면 캡처]

공청회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조상민 팀장,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가천대 이창호 교수, 영남대 박진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의견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안 개편 방향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중장기 목표 고려,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 반영, 비용 효율적 보급 촉진, 원별 경제성 변화 반영, 연관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해 7월말에 REC 가중치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 태양광 REC 가중치 개정안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REC 가중치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팀장은 개정안 추진배경, 가중치 산정 방법론, 가중치 개편 방향, 주요 원별 가중치 개편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 팀장은 “태양광의 가중치 개편 세부 정책방향은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발전원가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편법설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건물‧수상형태양광 REC 현행 유지 요청

이날 공청회에는 태양광 산업을 대표해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먼저 건물태양광 REC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태양광의 경우 일괄적으로 1.5의 가중치를 받아왔던 3MW 이하 건물태양광을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100kW 미만은 1.4로, 100kW~3000kW는 1.2, 3000kW 초과는 1.0 등 전체적으로 하향됐다.

정 부회장은 “건물태양광은 중소사업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대상지”라며, “건물태양광 가중치를 하향시키면 어떻게 생존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태양광 산업 대표로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건물‧수상형태양광 REC 현행 유지 등을 요청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 이날 공청회에 태양광 산업 대표로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건물‧수상형태양광 REC 현행 유지 등을 요청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화면 캡처]

정 부회장은 수상태양광도 REC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0여년의 노력 끝에 이제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수상태양광 특성상 사업대상이 되기 힘든 100kW 미만을 0.1 상향하고, 실제 주 사업영역인 3MW 이상은 가중치를 대폭 떨어뜨렸다”며, “시장이 막 꽃피려는데 서리를 맞는 형국이 될 게 뻔해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고, 수심과 특성에 맞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정 부회장은 영농형태양광·해상태양광 가중치 신설, 소형풍력 가중치 신설 및 태양광과 믹스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 정부의 정책 일관성 요청

이번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건물태양광은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야라 이번 개정안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산단RE100화 등을 추진하며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총 1,000억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1년도 안 돼 당시에는 적극 추천하고 이번에는 건물태양광 가중치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린뉴딜 5대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작 건물태양광 가중치를 줄인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산업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해 작성한 서류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달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보완해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