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의원은 10월 1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차·8차·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주요 송변전망구축 26개 사업 중 계획대로라면 현재 18개 사업이 준공을 완료했어야 하나, 실제 사업완료는 5곳(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의 적기준공과 안정적인 계통망 확충을 위해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주요 송·변전설비의 준공시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주요 송·변전설비 25개 사업들이 8차·9차 계획으로 넘겨졌으나, 여전히 준공 일정들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 신설·보강 사업의 경우 10곳의 사업이 적기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당초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의 송전선로 사업이 완료됐어야 하나 현재 준공완료는 1곳(10%)에 불과하다. 7차 계획 대비 준공연장 일수는 평균 3년, 최대 6.5년까지 늘어났고, 사업의 33%는 현재 예타신청,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으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변전소 신설·보강의 경우도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의 변전소가 신설을 완료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된 상황으로 준공연장 일수도 평균 2년, 최대 4.5년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송변전선로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다. 2015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액의 현실화, 지중화사업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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