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 시장 활용도 높인다… 홍남기 “내년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1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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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영국 글래스고서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장소인 영국 글래스고 ‘그린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를 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성공적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4가지 핵심요인으로, △기후대응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 △기후대응 과정에 민간 참여 유도 △공정전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11월 1일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국판 그린뉴딜로 2025년까지 GDP의 3.8%인 73.4조원 녹색 분야에 투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용도 제고 △기업 기후정보 공시 및 Green taxonomy 도입 △그린 ODA 확대 등 한국의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양립을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GDP의 3.8%인 73.4조원(513억불)을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해 민간 그린투자의 마중물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기후대응은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국내 발생 탄소의 약 70%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로 커버할만큼 성숙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내년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둠을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을 통해 탄소중립은 어려운 길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야할 길임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장소인 글래스고의 한국 홍보관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지원에 대한 소개 및 관련 토론이 이루어졌다.

1세션에서는 기후대응 정책의 도전요인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한국의 성장동력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지난 1년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투자 확대가 금년도 한국 경제 회복세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화 국장은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에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의 친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패널들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전적 탄소감축 목표와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Tom Howes 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이 최근의 정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경제회복 정책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그 규모와 방향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피어스 포스터 리즈 대학 교수는 기후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기후대응과 관련된 금융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각 국가가 제시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기관들이 전문성과 기법을 공유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재원의 투명한 적립 및 활용을 위해 국제적인 공동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은행 임동준 환경사회심의팀장은 ‘한국의 그린 EDCF 및 ESG 경영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유상원조 지원액 중 40% 이상을 친환경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여신을 180조원 공급해 한국기업의 ESG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재원 사용시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공정전환’간 배분, 금융기관들의 그린 분야 투자‧지원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Jorim Schraven 국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FMO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하면서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계량화해 사업심사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Daniel Schroth 과장은 “기후변화 피해가 큰 아프리카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특히 전력보급률이 낮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지난 6월에 체결한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이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에 6억불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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