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보호 강화 기조에 유탄 맞은 해외선박들… AIS 먹통 우려 파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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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중국이 안보와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하는 규제가 자국 해역의 선박 자동위치식별장치(AIS)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Reuters)는 최근 다수의, 특히 미국·유럽 서방 선박의 승무원들이 의도적으로 AIS에 손을대거나 끄지 않았음에도 수신 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S는 수백척의 선박이 밀집한 항만 혹은 좁은 수로은 물론 대양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
AIS는 수백 척의 선박이 밀집한 항만 혹은 좁은 수로은 물론 대양에서도 안전항행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서,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외국항을 드나드는 선박에 강제 비치돼야 한다. 악천후로 주변을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AIS를 통해 타선의 선명ㆍ침로ㆍ속력 식별이 가능해 사전에 안전한 방향으로 항행할 수 있다. 육상의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에도 AIS 정보가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중국 해역에서 AIS 데이터 감도가 줄어든 것은 데이터 보안법(DSL)과 개인정보 보호법(PIPL)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11월 1일 발효된 PIPL를 비롯한 이들 규제는 국가 안보 및 핵심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외국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추진됐다. DSL 위반시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PIPL 위반의 경우 더욱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현재 로이터는 소식통을 통해 중국의 해상운송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이 해외 선박에 대한 제반 정보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운조선 데이터 분석업체 배슬스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국 해역의 데이터 수집이 90% 급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영해 안팎에서 선박 이동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어지면서 기존에 불법환적 및 밀수 등을 감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로이터는 현재 항만 물류 병목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AIS까지 제기능을 못한다면 혼잡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석탄과 철광석의 주요 수입국이자 컨테이너 수출 대국이기에 위치 데이터 감소는 해양 공급망 가시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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