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독일이 2035년까지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나선다.

KOTRA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예나 무역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확대 및 관련 발전시설 확장을 위한 주요 에너지법 개정안(부활절패키지)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법(EEG)을 포함해 약 600page에 달하는 이번 에너지법 개정안은 빠르면 6월 독일 의회와 상원 통과 후 EU 법률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독일은 2000년 처음 제정한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2010년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표한 ‘에너지패키지(Energiepaket)’, 이번에 발표한 ‘부활절패키지(Osterpaket)’ 등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법제화 해왔다.

각 시기마다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진행 속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와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환경보호, 기후대응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태양광 2030년까지 매년 22GW 규모 확대 목표

이번 에너지법 개정안의 최대 목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확보다. 재생에너지를 큰 폭으로 확대해 에너지 수입, 특히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부터 전체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법(EEG)과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등을 개정한다.

2021년 기준 독일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0.9%, 독일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2%다.

우선 독일 정부는 풍력에너지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 육상풍력발전설비를 확보해 총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도 에너지 생산목표가 상향된다.  2030년까지 총 30GW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이 목표다. 해상풍력발전시설 신규 공모 확대, 차액결제계약(CfD) 도입, 자연보호구역 설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법안에 담겼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22GW 규모로 확대해 총 2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바이오매스(메탄) 규제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예비전력을 확보한다.

KOTRA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예나 무역관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 전력망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독일연방수요계획(Bundesbedarfsplan)에 19개 신규 전력망 확충을 반영한 전력망확충촉진법(NABEG) 수정도 담겨 있어 ESS, 특히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산업 시장 규모는 약 400억유로(한화 약 57조7200억) 규모로, 전체 그린테크(Green-Tech)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무역관은 “2020년 독일의 ESS를 설치한 신규 태양광설비는 총 27만2,000건으로 매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며, “독일의 장기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신규 에너지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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