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열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8월 5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문체부는 최고 시청률 15.8%를 기록, 현재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해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 주관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간 법·제도 도입 상황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갔다.

포럼에서 양국은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역할과 책임 △NFT플랫폼과 메타버스 환경 속 저작권 문제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별 쟁점 등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 및 저작권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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