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경북도가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산업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이 지역 산업에 수혈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4차산업기반과는 그 중심에서 지역 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했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철강, 전자,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주력산업은 고도화하며,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경북을 3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박인환 4차산업기반과장은 “과학기술이 곧 힘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 예술, 관광,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신설된 4차산업기반과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SW, IoT, 인공지능, 5G, 메타버스 등의 분야 혁신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역산업 현안 도출로 경북만의 강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기반과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먼저 대표적으로 지역 디지털혁신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다. 지난해 국내 첫 번째로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Apple Developer Academy)’와 애플 최초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포항에 유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는 차세대 첨단 앱 개발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첫 학기 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9개월 간 교육이 이뤄진다. 또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애플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북은 △2019년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2020년 안동의 산업용 헴프 △ 2021년 김천의 스마트그린물류 △2022년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까지 매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 최초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특구는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특구에 선정됐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처음 평가대상이 된 산업용 헴프 특구도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년간 규제자유특구가 4개나 지정됐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무직 남방한계선은 판교, 기술직은 기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경북도에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경북에서 규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창’입니다”가 그것이다. 규제혁신이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성장 효과가 큰 산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경북도는 경북TP 규제혁신추진센터(전국 최초 설치)와 매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회의, 기업방문, 세미나 등을 추진해 지역의 신산업 분야 규제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헴프, 물류, 무선충전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산업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후속 정책사업을 유치하려는 ‘발로 뛰는 노력’을 더했다.
관내 특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균형 있는 발전이 기대되는데 지역별 기대효과는?
특구 추진의 핵심 내용은 경북 내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다. 이번 경산의 무선충전 특구 지정으로 경북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경북의 동서남북에 지역의 특색과 강점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게 됐다.
동해안(포항)의 배터리특구는 중앙부처로부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등 후속 국책사업을 다수 유치했으며,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GS건설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공정-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했다. 바야흐로 포항은 철강도시를 넘어 배터리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북부(안동)의 산업용 헴프특구는 70년 간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헴프를 활용한 CBD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경북의 바이오·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전·후방 원료 의약품 산업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부(김천)의 스마트그린물류특구는 대기업-중소상공인(전통시장, 농가, 지역브랜드 등) 간 상생 협력하는 유통서비스 사업(전방산업)과 물류 자동화, 친환경 말단 배송수단 제조업(후방산업)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로 연결된다. 지역 내 디지털 물류와 친환경 물류용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배송분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남부(경산)의 무선충전특구는 내연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기여한다. 경북은 대구-경산-영천-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산업벨트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 핵심기술인 무선충전 산업화를 통해 미래차 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 내 행정기관, 유관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특구사업의 경우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경북도는 관계기관이 각자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One Company’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중기부-규제당국-지자체-경북TP(총괄 주관기관, 헴프의 경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특구기업 간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혁신역량의 결집과 시너지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북도는 특구 운영과 실증의 방향타를 잡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법령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후속 정책사업 발굴·유치로 특구 안착화에 주력한다. 총괄주관기관(경북TP)은 컨설팅, 사업화, 실증R&D 지원과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그리고 특구가 지정된 기초 지자체는 특구기업은 물론 관련기업에 편의 제공 등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특구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한 경북도 지역경제 성장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배터리특구는 특구 지정 전후 포항의 산업 생태계가 달라졌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민간투자는 특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약 1조8,000억원(MOU기준 3조3,972억원)이 이뤄졌다.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앵커기업을 유치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솔라라이트, 해동엔지니어링과 같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한, 특구지정 당시 분양률이 1%였던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100% 완판됐으며, 특구기업 매출은 4,831억원, 신규고용은 1,400여명에 이르는 등 배터리특구가 철강경기 악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제도 개선 등 관련 산업에 적용할만한 대표적인 개정 성과가 있는지?
세계 각국의 내연차 생산중단 및 전동화 계획 발표 등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특구 지정 당시, 국내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회수체계, 성능평가, 매각규정, 재제조, 재활용 등 사용후 배터리에 관련 기준이 전무한 상태였다.
경북은 배터리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각종 회의에 참여하며 법령개정 및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4건의 법령이 제·개정됐으며 2건은 올해 말까지 재·개정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 성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품 제조 시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의 측정의무 명시와 폐배터리 잔존용량 측정방법 마련을 들 수 있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의 전제로서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측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관련규정 부재로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있었다. 법령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된 만큼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산업은 물론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4차산업기반과의 향후 계획 및 사업 추진 전략은?
4차산업기반과는 경북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과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 기술력을 확보하고 지능화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 내 산학연이 협력 ‘4차 산업혁명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제조 △바이오·의료기기 △전자·정보통신 △첨단그린신소재 △차세대 에너지 △항공·모빌리티 등 선도산업 6개 분야 기획과제 도출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안착화와 더불어 포스트 특구 전략 수립 및 후속 연계사업 발굴로 특구 지정기간 이후에도 성장이 이어지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2.0,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추진 등으로 특구 지정에 안주하지 않고 제2, 제3의 배터리특구를 조성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새바람을 불러올 신규 아이템 발굴로 해마다 하나의 특구를 지정받는 흐름을 이어가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 보유 지자체를 유지할 것이다.
더불어 5G, IoT,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고도화와 인재양성,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을 병행해 경북에서 첨단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앞장서 기업들이 찾는 경북, 혁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