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단순한 에너지믹스의 대상으로만 재생에너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독립을 위한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며, RE100과 탄소국경세가 무역기준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가 나아갈 필연적 대상이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은 국내 태양광산업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정부인만큼, 원전 확대는 예견됐던 상황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세계적 흐름까지 거스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일 드러내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강한 적대감은 국내 태양광 산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업계는 자칫 국내 태양광 생태계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도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세계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인 태양광이 국내에서는 사기, 비리 등이 만연한 시장인 것처럼 조명되는 현 상황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을 향한 적대 정책의 전환을 부탁드린다”고 운을 띄운 정 부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적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연하게 태양광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업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국내 태양광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오히려 세계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시장의 축소를 예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고자 시장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대변하며, 올바른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을 만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평가하자면?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은 지난 7월 5일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이든, 전기본 실무안이든 여러 문제점이 산재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우선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수요 전망을 총수요 전망으로 확PPA대하며, 한전에 연계됐던 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자가소비(Behind The Meter, BTM)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에너지자원안보 특별법 추진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에너지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세계적인 흐름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쉬웠던 부분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방안, 이행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는 의지만 표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무엇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지,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감축이라는 두 가지 코드만 강조되는 모습이 아쉬웠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축소를 발표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 방향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독일은 현재 40% 정도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8년 뒤 80%까지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고, 2045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목표를 2035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2021년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던 비중이 3% 초반이었던 미국은 2035년 태양광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치 KTX처럼 달려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로 가는 형국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수치로 평가하지만,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보수적인 수치였다. 오히려 목표치를 높여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수치였지만, 정부는 기존보다 3분의 1 재생에너지 축소를 발표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친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10차 전기본 발표에 따라 많은 이들이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 대기업들의 사용량을 충족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NDC 상향안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췄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양치기소년’이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RE100 가입선언을 공포했지만,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수출이 필수적이다. 전세계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며, RE100이 무역기준화 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들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며, 기업들의 ‘탈탄소’ 조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RE100 달성이 아니면, 국내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등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약 23개 국내기업이 선언한 RE100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기업의 RE100 참여는 현재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결국 수출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선두주자인 태양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망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67GW, 2021년은 4.4GW에 달했다. 올해는 약 3GW의 신규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심각성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35% 역성장하는 수치다.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매년 3~4% 정도 성장해야한다. 인건비 등 사회전반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장이 아닌 유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당시, 전세계 경제가 –5% 역성장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부정적 전망에 세계 각국의 경제가 요동을 쳤고, 앞 다퉈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불과 -5%에도 말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35% 역성장이다. 도산 위기에 놓이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암울한 시장의 미래에 신규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도 없을 것이다. 축소되는 시장 규모에 국내 태양광산업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국기업들과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해외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 경쟁에서 밀려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하던 국내기업들마저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목표 조정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했다

그렇다면 원전 확대 비중은 현실적일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신규 목표치인 32.8%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원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규 원전의 경우, 준공부터 가동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지금 계획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최대치는 27%로 예상한다. 부족한 약 6%는 안전점검으로 인한 가동 중지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그건 사고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세계가 원전 안전기준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에 운용에 따른 발생비용도 더욱 많아졌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는 원전에 대한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만 해도 폭염으로 인해 원전을 많이 가동시키지 못했다. 환경적, 경제적, 입지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원전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축소로 시장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원전 확대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남은 대안은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뿐이다. 올해 한전 적자가 약 4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 500% 가까이 오른 가스, 석탄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에너지 수입 대금으로 연간 120~15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고유가 파동 아래, 250~300조원 정도의 수입 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확대 실패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다면, 엄청난 국고를 해외에 지급하면서 탄소중립은 늦춰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와 환경 모두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는 목표다.

최근 정부의 태양광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를 두고, 태양광에 대한 왜곡과 폄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태양광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나 현장을 제도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이윤을 중심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틈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통해 태양광에 대한 혐오감만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 발표 수치도 현실과 맞지 않다. 226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나타난 2,267건, 2,616억원에 달하는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만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둔갑시켰다. 진실은 감추고, 특정 목적에 따라 조사 내용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산업 혐오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정쟁화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합리적인 평가에 기반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2030 NDC 탄소감축 방안도 달성하기 어렵다.

매 정권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이에 따른 정책 추진은 당연한 모습이다. 현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면, 정책 추진에 있어 불만을 가지진 않겠다. 다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부탁이다.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인 의도가 기반이 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혐오감 조성을 멈춰야한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다. 태양광 없이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없다.

현재 속도로는 2025년 전세계적인 태양광 그리드패러티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남은 3, 4년의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기반산업과 경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여기서 뒤처진다면, 훗날 10배, 100배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전세계 모두가 재생에너지산업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