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계 각국,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글로벌 제조패권 확보정책 펼쳐...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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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스마트팩토리’ 달성 위한 합리적인 정책 필요

[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지난 50년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대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왔다. 그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의 압박에 마른 수건도 짜야하는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앞으로 50년은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해 벤처,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열일곱번째 정책 제안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정부보조금 기반 글로벌 제조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도 민간주도 정책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실행하는 방향으로 △국민 참여형 △민간주도형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수립 방안을 제언한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이 △국민 참여형 △민간주도형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수립 방안을 제언했다. [사진=utoimage]

세계는 지금, 보조금으로 제조업 지원 확대 중

2011년 독일 ‘인더스트리4.0’ 추진 이후,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 강력한 기업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글로벌화 추진을 통한 △공급망 확산으로 자국 공장의 해외이전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오래된 복지자금 부족 현상 △노후화된 제조기술 등으로 주변국에는 있는 제조공장이 자국에는 없는 ‘서비스 중심의 소비 나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잘 살기 위한 글로벌화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며, 세계는 자국 중심 민족주의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신흥국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 사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면서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며 기업 관련 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미래 경제 환경변화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산업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정부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정부의 기업보조금 지급을 선진 경쟁국에서는 재량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기업 친화 정책을 이미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앞으로의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중국이 특정 기업에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경제를 흔든다며,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라는 등 많은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 등 디지털 기술혁신 기반 플랫폼경제 구축에 있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금기시했던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업 금융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과학법(CHIPS) 2,800억 달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7,730억 달러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20억 달러 이상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들은 모두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해당 보조금 지원 계획은 국가 간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각국의 기술 산업 육성 및 강화를 위한 경쟁적 보조금 지급은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을 초래하며,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근린궁핍화(Begger-the-neighbor)’ 정책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경제 안보’ 논리를 활용, 전략적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글로벌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IFANS Focus, 2022. 9. 26.).

그동안 독일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EU 국가보조규범((EU State Aid Rules)’에 따라 EU회원국 정부의 특정성 있는 국가보조가 특별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규칙을 유지해 왔다. 특히 ‘EU 단일 시장룰’에 따라 시장원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에 역내 회원국의 정책금융은 국가보조로 간주되며,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연구개발의 경우, EU 국가 보조규범에 다소 느슨하게 적용받는 범주에 들어간다(정대형, 2018. 5, ‘EU의 국가보조 통제와 정책금융’, 산은조사월보, 제750호, 한국산업은행).

독일의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 및 정부 활동 타임라인 [자료=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독일은 세계최고 수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GDP성장률이 지속 하락했고 급기야 2018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 추진 및 독일기업에 대한 인수 등으로 독일 산업을 추월하고, 미국이 디지털 기반 플랫폼경제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다른 경쟁국과 같이 강력한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침체와 기업 경쟁력 상실 위기감을 반영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19년 2월, ‘국가산업전략 2030’ 초안을 발표했다. 국가산업전략 2030은 2030년까지 독일 GDP 내 제조업 비중을 현 23%에서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며,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 같은 산업과 기업 규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정 산업과 대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중요 인프라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플랫폼경제,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 투자 펀드로 지분 보유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EU 차원에서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등 10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독일·일본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2025’라는 국가 제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이후, 중국 기업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경쟁은 격화됐다. 중국의 가전기업 ‘메이디그룹(Midea Group)’이 독일의 로봇·자동화기술 및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초까지 자회사 등을 활용해 주식시장에서 독일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 ‘쿠카(KUKA)’의 지분 81.04%를 매입했다. 이후 독일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 쿠카의 최종 인수에 성공했다.

쿠카는 독일 내 산업용 로봇, 자동화 부문에서 120년의 전통을 가진 핵심기업 중 하나로 인더스트리4.0의 선듀주자로 꼽히는 기업이다.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독일의 ABB, 일본의 Fanuc에 이어 2017년 기준 세계 3위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메이디그룹은 쿠카 인수를 통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분야에서 독일기업의 축적된 기술력을 확보해 연관 사업부문 시너지 극대화는 물론, 해외 주요 경쟁기업과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정책 지향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정목표2’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이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6’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다. 해당 과제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과제 목표로 첫째,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을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 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둘째,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DTaꠓaS’ 구축 및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같은 스마트팩토리를 추가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 기준으로 23% 수준이었던 ‘고도화 공장’의 비중을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팩토리에서는 40% 이상으로 그 비중을 늘려 보급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 기업을 대변하는 협단체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과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소통과 신뢰의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소통과 신뢰의 플랫폼은 정부·실행기관·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믿고, 협업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소통과 신뢰의 플랫폼보다는 상호신뢰가 부족한 통제나 감시 체계에서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 자금을 실행기관이나 기업이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극소수의 기업들로 인해 정부가 수립한 좋은 정책이 와해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 통제 하에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서 불법 혹은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 및 조치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각 부처 정책기관과 협업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사업 선정시 실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 협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 기관에 평가하는 것, 그리고 선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 중심 체계로 바꿔나가려면 많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는 것과 변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내 스마트제조혁신 주요 추진정책 [자료=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매년 3,000억원 이상 스마트제조혁신에 지원해야 글로벌 공급망 선도 가능

2027년도까지 고도화 공장 4,500개를 신규로 달성하려면 연간 1,000개씩을 추가 구축해야 한다. 구축을 위해 고도화1 사업 800개에는 각 2억원 보조, 고도화2 사업 200개에 대해서는 각 4억원씩 보조해 매년 2,400억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인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팩토리 중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해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즉 현재 구축된 30,000개 스마트팩토리 중 40%인 12,000개를 고도화 공장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까지 전체 스마트팩토리의 25%인 7,500개를 달성한다면, 앞으로 5년간 4,500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예산도 필요

공급사슬 기업군이 다함께 공동 활용 디지털 플랫폼을 매년 7개씩 구축해 70개 이상의 단일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는 매년 4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스마트팩토리 사업성과를 보면 도입 기업 평균 생산성은 29.4% 상승했으나, 매출액 상승은 6.4%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29.4% 증가하면 그에 따른 매출액도 20%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은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2~3차 부품 협력사들이다. 이에 높은 생산성에 기반해 제품을 많이 생산해도 판로가 없고, 직접 배출 및 연계가 불가하다.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1년도부터 개별 기업별 스마트팩토리 구축에서 공급사슬 기업군별(10개 이상 기업군)로 공동 활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7개 디지털 클러스터 기업군을 실행하면, 70개 이상 기업이 3년동안 협업해 스마트팩토리 기초단계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집중 추진해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해 공급하는 공급변화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받은 설계서대로 제작·공급하는 전속기업화 체계에서 부품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매년 7개의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달성을 위해 448억원(1년차 7개x4억원, 2~3년차 플랫폼 구축비용 7개x60억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대중소 상생형 사업 확대 및 참여 유도해야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이 매년 500억원 필요하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기초단계에서 중소기업은 인력을 육성하고,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의식을 고취한 이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야 활용성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경험 많은 대기업의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인력을 육성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도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자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의 마중물인 기초단계는 최근 2년간 경쟁률이 평균 3.2대 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스마트팩토리 25,039개 사업 중 10인 이하 기업 4,548개(18%), 10~50인 기업은 11,422개(46%), 50인 이상은 9,069개(36%)로 전체 실행 사업 중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총 15,970개, 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즉 인력과 자금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50인 이하 영세한 소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생산성 29.4% 향상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강 △납기준수 16.8% 향상 △산업재해 4.9% 감소다. 중기부 통계DB ‘종사자 규모별 기업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 제조기업 585,151개 중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70,978개로 전체의 12%이며,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514,173개사로 전체의 88%이다. 10인 미만 영세한 514,173개 제조기업은 기초단계 수요가 높지만, 자체적인 투자 혹은 전문인력 채용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스마트팩토리 지원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가시적 성과는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저성장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시기에 기초 단계를 거처 고도화 단계로 이어지는 스마트팩토리 ‘성장 사다리’를 굳건히 만들어가야 한다. 글로벌 3고 위기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매년 1,000개 과제(예산 500억)에 대기업과 함께하는 기초단계 지원이 필요하다.

박한구 단장은 ESG에 대응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스마트팩토리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utoimage]

미래 산업의 핵심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게 되면 중대재해 감소 및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배출량을 절감해 ESG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는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생산현장 내 가스·분진·고열이 있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 작업과 단순 반복 작업을 로봇, 비전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화 및 디지털화하면 생산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없어지고, 사무실에서 지식근로자로 일하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조기업은 지금까지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설비간 데이터 통신과 제조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수집·저장하는 컴퓨터 서버가 증가했고, 전산실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돼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전산실을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이슈화되고 있는 ESG에 대응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장에서 기업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장을 구축하고, 기업 간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스마트팩토리뿐이다.

정부, 범부처 협력으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해야

대부분 50인 이하 소기업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기업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소기업은 공장의 효율성보다는 주문 받은 물량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급급하고, 그에 맞는 생산직만 운영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몰두하게 돼 경영자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나’의 생각을 기획해줄 인재가 주변에 없다. 늘 고민은 하지만 고민에서 끝나고, 매월 급여 지급조차 빠듯한 기업 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구조적으로 일정 궤도에 오른 스마트 기업만이 맡은 분야에서 기존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 투자와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제조혁신을 2014년부터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었을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이미 경쟁기업은 스마트화를 달성해 효율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뒤늦게 시작해 효율성을 높인 기업의 제품을 누가 구매해줄까? 이미 글로벌 기업은 스마트화된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경제적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글로벌 공급사슬망이 구축돼 있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업으로부터 나온다. 자국의 기업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기업 직원들은 눈앞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은 담아 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따뜻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지속 운영한다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5년 단위 단기 정책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없어지고,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시 없어지는 등 변화폭이 매우 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50년은 못 보더라도 10년 이상을 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언제 무엇을 달성하면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예산이 줄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한다.

특히 스마트제조혁신을 2014년도에 시작할 때, 앞으로 10년동안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67,000여개 중 30,000개 기업에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초부터 고도화단계까지 실행하고, 특정 단계에서는 기업 스스로 투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생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 또는 선언했어야 한다. 예산도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된다고 대폭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관련 정책은 방향성 및 지속성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 및 공유해야 한다. 제조업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력을 통해 경험한 것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제품 및 시장을 개발하는 지속성장 업종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기업은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때까지 성장사다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정부에 바라고 있다. 성장의 사다리에는 기업 스스로 올라갈 계단이 있고, 정부가 이끌어줄 계단도 있다. 이를 잘 구분해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니, 앞으로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경영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이 많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포함될 때는 정부지원금이 많이 있었는데, 중견기업이 되니 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그리고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특정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항상 정부 자금에 의존하려는 기업을 퇴출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놓은 성장 사다리를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다해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분야와 범위만 다르다. 이제는 범 부처가 협업해 산업별 벤처기업에서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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