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확대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고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ㆍ산업ㆍ사회ㆍ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ㆍ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ㆍ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한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는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하고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하며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정리됐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ㆍ확산에 나서고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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