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조율 중인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680조원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세수가뭄’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4조∼26조원 가량 늘어난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2.8%)와 비슷한 2%대 후반일 경우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이유는 세입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기계획상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67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치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5.9%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값이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주머니를 최대한 묶을 수밖에 없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 계획보다 10조원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원 안팎이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칠 경우,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대에서 최고 수준인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 이하로, 박근혜 정부(13.0%)나 이명박 정부(20.2%)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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