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인프라구축·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위한 삼박자 중요
김 병 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지난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육성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세계 그린에너지 산업시장은 매년 세계적으로 60~80%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1,480억달러가 투자되었고, 그 가운데 96%를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 가속화에 따른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면서 세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3월 발표한 일본의 ‘Cool Earth’ 계획을 비롯해 EU의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미국의 ‘Advanced Energy Initiative’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유명한 GE(미국), 베스타스(덴마크), 가메사(스페인), 에너콘(독일) 등 세계 유수의 그린 컴퍼니는 이미 녹색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인도 등 거대 신흥 개발국들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Top10에 속하는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다. 녹색산업 관련 해외 벤처기업의 창업도 늘고 있으며, 실제로 2001년 7억8,000만달러 수준에 그치던 미국의 녹색산업 투자는 2005년 16억3,200만달러, 2006년에는 29억달러까지 증가했고, 2007년에는 50억달러에 이른다. 각국 정부는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시장의 선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패 여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효과적인 기술력 확보 및 안정적인 시장 창출이 중요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에게 도전이며 큰 기회다. 현재 국내 그린에너지산업은 태동단계로 2007년도 생산규모는 약 18억달러 수준이며, 세계 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정도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그린에너지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미 반도체, IT, 조선 등 연관 산업에서 그동안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노력한다면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관련 산업들도 초기에는 매우 비관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훌륭하게 극복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느냐이다.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산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을 실현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시장창출 통한 산업화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창출 및 민간투자 유도
주요 추진 전략은 유망분야 전략적 선정,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인프라 구축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에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반도체, 조선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의 보조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투자제도(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를 2012년부터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로 전환하고, 임의적으로 운용되는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도 원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RFS : Renewable Fuel Standards)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축물의 신축 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총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일반건물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물로 인증받아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서 보조비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프라구축부문에서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신재생육성기금, 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인력을 위해 2015년까지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술개발·인프라구축·보급지원 삼박자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 창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가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산업화는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보급지원의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능하며, 이 세 부분의 균형과 협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강국의 목표를 현실화 할 것이다. 전통적 에너지산업이 시작되었을 때 투자했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는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미래에너지로서 연구에 전착하던 시대를 지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음은 명확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 해답의 열쇠가 ‘신재생에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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