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탈출구는 태양광산업에 있다!

국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위한 프로젝트 금융 시장 현황과 전망

이 상 헌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상무

Searching for the breakthrough

대규모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의 경우, 정책당국은 대부분 그 단순금액이 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1차원적 효과보다는,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민간의 투자의지를 자극해 안전자산으로만 회전하고 있는 대규모 유동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승수효과(Multiple Effect)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는 간접적인 감세정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법 규정의 정비 등과 맞물려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주체로서의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다름 아니다.

향후 몇 년간의 Critical Period 동안 MW급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의 국내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큰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본고에서는 ‘공모형 태양광 프로젝트 금융’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재원조달의 원천으로 금융기관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태의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모형 투자접근 방식은 이미 1990년대 말 독일 등 일부 유럽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70여명의 일반투자자로 시작한 Singen의 Solarcomplex를 비롯해 Rotenburg의 Tauber Solar라는 시민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물론 독일정부가 강력하게 펼친 발전차액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규모가 약 4MW에 이르면서 향후 수십MW급으로 확장을 계획하는 등 이미 개인들의 소규모 발전소라는 호칭이 무색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등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발전소라는 기치를 내걸고 몇몇 소규모 설비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공모형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러한 대중 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보다 대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금융시장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상업투자기법과 결합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현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소기의 방법론으로 2가지 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태양광발전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유연한 적용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단가가 상이하며, 30kW 미만일 때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대규모 사업으로 갈수록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되기 마련인데,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MW급 발전소의 경우 단일 발전사업인허가를 받더라도 모집 투자자수에 따라 더 낮은 규모의 발전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차액지원단가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표 1. 지역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2006~2010)

자료 : Decutsche Bank

조세적 관점에서의 지원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이른바 ‘탄소공제(Carbon Credit Deduction)’를 도입해 해당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전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투자에 대한 수익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미분양아파트펀드 등에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실제 공모 투자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수익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공모형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금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발전차액지원의 수혜자를 모듈업체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보다 기저에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확장시켜 경기부양의 효과를 진작시킬 수 있다. 동시에 개인들은 소규모 사업을 개별 추진할 때 겪는 어려움인 인허가, 관리비용 및 불확실성 등의 요소를 훨씬 상업적 레벨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정책금리하락 기조 속에서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익을 찾고자 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녹색산업 영역의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일단의 방안을 제공한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업들의 국내시장 형성과 대규모 발전소 시공 및 운영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다.

네 번째, 자본시장통합법 환경 하에서의 국내 금융기관들-공모형 투자자 모집의 창구 역할을 할 증권사 및 상품기획에서 투자처 발굴에 이르기까지 개발업체 또는 건설사와 더불어 초기 개발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의 PI/AI 부문, 사업위험의 분배에 큰 역할을 해줄 보험사와 자문사 등-의 역량 확보에도 일조하게 된다. 끝으로 무엇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발적이고 선의에 기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수십억을 들여 공익광고를 펼치기보다, 자연스럽게 투자활동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연계시키면, 일반대중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점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각종 부대사업의 추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공모형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태양광발전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점들도 많다. 먼저 공모 ABS의 형태를 취할지 아니면 신탁형태가 적절한지 등 구조화(Structuring)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설계해야 하므로 보다 정밀한 신용보강이 요구될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제공된 혜택이 일부 개인들에게 편중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최대 투자금액의 제한이나 계좌형태 투자방식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장이나 해당 자산의 Secondary Mar ket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들이 확보한 증권 또는 계좌의 유동성을 확보시켜 줄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익적 역할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실적이 약한 국내중소기업의 설비나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들과의 컨소시엄 형태 사업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렴한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전액 확보하고, 15년~20년의 투자기간이 지난 이후 기부채납을 받는 등 다양한 민·관 협력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및 연구를 통해 우수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금융시장이 처해있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그 회복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에서 체득했듯이, 아무리 깊은 나락에도 끝은 있기 마련이며, 길고 깊은 위기의 터널이 끝나고 새롭게 경주가 시작됐을 때, 과거 선두를 지키며 경쟁을 주도했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새롭게 뒤바뀐 출발선상의 주자들을 보며 당황하게 될 것이다. 한 명의 시장참여자로서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국제경쟁 레이스의 출발선상에 자리 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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